법령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인천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50141 판결
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.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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